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단6609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0454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484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4. 대전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8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0619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875,20080625)

6.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21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2009년

7.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19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8. 광주고등법원 2009.12.31 2009누78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년

9. 광주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누101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0. 인천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8구단65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7년

11.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9283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2. 전주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10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